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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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남 은행 , 1350억원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공모 발행 결정
경우 은행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조치로써 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비율을 준수하기...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 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3) 상기의 이자...
“금융위 코인거래소 지분규제 우려”… 與 자문위원 5대 비판론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렇게 편입하려면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는 기존 규제 및 정책의 신뢰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고 ( 은행 관련) 소수 대 주주 의 지배력과 운용수익 집중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 은행 대 주주 심사 무력화 막을 인터넷은행 법개정 서둘러야”
은행법 2조가 ‘보유’의 개념을 ‘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 이번 해석을 앞으로 인터넷 은행 대 주주 심사에서 적용할 경우 공정거래법이나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은행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은행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자본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도 은행의 주식보유한도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지방은행 설립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엄격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 - 대주주 자격요건 중 일부는 금융사의 건전경영이라는 입법 목적과도 무관하게 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하여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개선의 필요가 있음 - 대주주 요건은 개인의 재산권과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시행령보다는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따라 공적 연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등에 대한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 개정안 시행 이후 산업자본 등의 은행산업에 대한 투자는 현실화되지 않았고, 공적 연기금의 경우 일부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에 오름에 따라 공적 연기금을 통한 직·간접적인 관치금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비금융주력자와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규제를 2009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고, 공적 연기금의 은행주식 보유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은산분리(銀産分離) 원칙을 재확인하고, 은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제한함 - 금융주력자로서 은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적연기금의 의결권을 제한함 - 비금융주력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은행주식을 보유하는 공적연기금의 의결권을 제한함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조정에 따른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 연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등에 대한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해외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완화함 - 이에 상응하여 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검사·감독 기능은 강화함으로써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산업자본이 PEF의 LP(유한책임사원)로서 참여하는 경우 산업자본의 판단기준인 PEF 출자비율을 30%에서 20%로 조정하려는 것임 -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10%에서 9%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중 비금융주력자인 유한책임사원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한도를 20%에서 18%로, 서로 다른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지분 합계의 한도를 50%에서 36%로 조정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시장 개방 이래 외국 자본이 지속적으로 국내에 유입되어 국내 금융시장에서 국내 산업자본의 역할이 현저히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음 - 국내 연기금 등과 산업자본의 은행주식보유 한도를 완화하여 국내 산업자본 등이 금융산업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금산분리 완화는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를 자아내는 바,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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