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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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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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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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금인상률 상한제 및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도입되어도 등록금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음 - 등록금인상에 따라 등록금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은 더욱 극심해지고, 학생과 대학 간의 등록금 갈등은 더욱 커짐 -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의결기구화 하고, 학생의견을 동등하게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함 - 등록금인상 상한선을 물가 인상률의 1.2배로 낮추고자 함 - 정부에 중앙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의 등록금 정책과 각 대학의 등록금 책정에 대해 논의하고, 학생 및 학부모 등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금 책정과정에 학생을 비롯한 대학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과도한 등록금 인상 억제를 위하여 교직원·학생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 일부 사립대학에서는 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도 설치하고 있지 아니한 대학이 존재함 -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이나 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등록금 납부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의 참여가 축소 또는 배제될 가능성이 큼 - 등록금산정위원회를 등록금 책정기구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음 - 등록금산정위원회에서 등록금 산정을 일정 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이의 조정을 위한 등록금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적정 수준의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등록금산정위원회 또는 등록금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등록금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은 교직원과 학생 동수로 구성하도록 함 - 등록금산정위원회에서 등록금 산정을 일정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등록금조정위원회를 설치함 - 등록금산정위원회에서 등록금 산정을 일정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선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인상률을 반영한 등록금을 징수하도록 함 - 등록금산정위원회와 등록금조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여 등록금 책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당국과 학생의 균형 있는 참여를 보장하여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것임 - 각 대학은 등록금산정위원회에서 일정 기한까지 등록금 산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인상률을 반영한 등록금을 징수하고 그 이후에 등록금 조정이 완료될 경우에 변동액을 추가로 징수 또는 반환하도록 함 - 등록금산정위원회와 등록금조정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등록금산정위원회에서 일정 기한 내에 등록금 산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이의 조정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등록금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 등록금산정위원회 및 등록금조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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