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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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실질 등록금 은 30% 가까이 줄었다
그리고 '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 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도록 명시한... 「 고등교육 포커스」 제4호. 2023. 1. 13. 대학 등록금 동결의 배경 정부의 등록금 동결과 반값 등록금 정책은...
국회, 빌라왕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179건의 법률안 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유기홍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대학 의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이주호의 퍼스펙티브] 대학 을 살리고 싶은가, 교육 부 통제부터 풀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assets.joongang.co.kr%252Fimages%252Fshare%252Fja-opengraph-img.png&w=3840&q=75)
[이주호의 퍼스펙티브] 대학 을 살리고 싶은가, 교육 부 통제부터 풀어야
둘째, 교육 부가 14년 동안 대학 등록금 을 거의 동결 수준으로 통제하는 동시에 정성적 평가와 연계한 재정... 제공하는 대학 의 평생 교육 이 강조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학 의 연구·혁신·평생 교육 에 관하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교육시설 확충, 연구ᆞ장학사업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ᆞ감독, 보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금인상률 상한제 및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도입되어도 등록금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음 - 등록금인상에 따라 등록금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은 더욱 극심해지고, 학생과 대학 간의 등록금 갈등은 더욱 커짐 -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의결기구화 하고, 학생의견을 동등하게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함 - 등록금인상 상한선을 물가 인상률의 1.2배로 낮추고자 함 - 정부에 중앙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의 등록금 정책과 각 대학의 등록금 책정에 대해 논의하고, 학생 및 학부모 등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금 책정과정에 학생을 비롯한 대학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과도한 등록금 인상 억제를 위하여 교직원·학생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 일부 사립대학에서는 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도 설치하고 있지 아니한 대학이 존재함 -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이나 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등록금 납부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의 참여가 축소 또는 배제될 가능성이 큼 - 등록금산정위원회를 등록금 책정기구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음 - 등록금산정위원회에서 등록금 산정을 일정 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이의 조정을 위한 등록금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적정 수준의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등록금산정위원회 또는 등록금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등록금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은 교직원과 학생 동수로 구성하도록 함 - 등록금산정위원회에서 등록금 산정을 일정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등록금조정위원회를 설치함 - 등록금산정위원회에서 등록금 산정을 일정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선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인상률을 반영한 등록금을 징수하도록 함 - 등록금산정위원회와 등록금조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여 등록금 책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당국과 학생의 균형 있는 참여를 보장하여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것임 - 각 대학은 등록금산정위원회에서 일정 기한까지 등록금 산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인상률을 반영한 등록금을 징수하고 그 이후에 등록금 조정이 완료될 경우에 변동액을 추가로 징수 또는 반환하도록 함 - 등록금산정위원회와 등록금조정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등록금산정위원회에서 일정 기한 내에 등록금 산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이의 조정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등록금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 등록금산정위원회 및 등록금조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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