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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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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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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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010상임위 심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복지실태조사의 시행주체, 조사방법 및 조사계획 수립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 복지실태조사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12인2022-08-25

2116647상임위 심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 농어업인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함 - 농어업인의 복지실태 조사 시 성별을 구분하여 조사하도록 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어기구의원 등 12인2022-07-25

1814037임기만료폐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실태, 농어촌의 교육여건 및 교통·통신·환경·기초생활여건 등 지역개발에 관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실태조사가 기존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실태조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농어업인 및 농어촌지역을 위한 효과적인 계획수립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임 -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등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농어촌지역의 개발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성윤환의원 등 10인2011-12-07

유사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 농어업인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할 경우 고령 농어업인의 교통편의를 고려하도록 함 - 고령 농어업인이 농어촌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의원등 10인2011-10-24

1812460원안가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3월 9일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17일 정부가 제출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25일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4. 13)와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6. 15)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6. 21)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정책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ᆞ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농어업인 복지사업예산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부처 간 상호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 출연 및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의 점검·분석, 농어촌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전문지원기관을 통해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서비스기준, 농어촌영향평가 제도에 따른 점검·분석의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사무국의 기획·조정 능력을 향상시켜 농어업인 삶의 질 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농어업인 복지사업 관련 정보요청 및 전산망 통합연계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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