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 대통령 "쿠팡 정보 유출 사고 엄중한 책임 물어야"
국방 개혁 으로 전투 임무에 집중하는 군 체계를 확립하는 ' 국방 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개하는 내용인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의결됐다. 일반 안건으로는 공무원의 불법행위 등으로...
![[202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7) 군사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411%252F202923_85222_5952.jpg&w=3840&q=75)
[202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7) 군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2고합671 판결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고등군사법원의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사법 개혁 (2022. 7. 1. 시행 군사법원법)의...
굳히기냐 뒤집기냐...'중도보수 단일화' 변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송민순 / 전 외교통상부 장관 : 이런 식으로 가면 저는 사퇴할... [인터뷰] 공무상 비밀누설, 거의 지난번 박관천 경정에 대해서 처벌하게 된 그 내용과 비슷한 그런 내용인 것...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합동참모의장은 3군 균형발전과 통합전투력 제고를 도모하여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음 - 역대 합동참모의장은 특정군 출신들이 33명이나 배출되어 3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각 군 출신들을 고루 임명함을 제도화하고, 실질적 업무자인 영관급의 공통직위도 순환보직으로 하여 3군의 균형적인 발전과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성 강화를 모색하려는 것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합동참모의장은 각 군의 전문성을 보장하면서 군사력 건설과 군사운용에 대한 상호협조와 합의를 위해서 각종 회의를 통한 군사지휘체제를 유지하여 균형발전과 상호견제를 도모하여 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음 - 서구 선진국들은 합동참모의장을 각 군 출신들이 고루 임명되면서, 각 군 간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있음 - 우리나라의 역대 합동참모의장은 창군 이후 현재까지 34명 중 특정군 출신들이 33명이나 배출되어, 특정군의 전임제와 같은 정형화된 관례로 삼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각 군 출신들을 고루 임명함을 제도화하여, 삼군의 균형적인 발전과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성 강화를 모색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