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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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이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관할 읍·면·동에 등록신청하고, 신청인에 대한 현지조사와 심사를 통하여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등록 후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대상 농가의 신청누락 건수가 2009년 1,893여건, 2010년 565건이나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이에 대한 정확한 누락사유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기간에 등록신청을 하지 못하였거나 등록신청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누락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과정에서 신청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농업인 등이 등록신청을 하면 해당 읍장·면장 ·구청장은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등록신청 접수일 이전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 충분히 알리도록 함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반납금의 체납 시 체납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하던 가산금을 앞으로는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협상 및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계기로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도입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개방 피해와 상관없는 신규 진입자 및 다른 직업이 있는 사실상의 비농업인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어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안정이라는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된 신청자격을 농촌에 주소지 및 주된 사무소가 있는 농업인등 중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자와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함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함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ᆞ면장 또는 동장에게 하도록 하고, 농지 경작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등록신청 절차를 구별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함 - 부당하게 지급된 직불금을 돌려받은 때에는 실경작자의 재등록을 받아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함 -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를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수령한 자에 대하여는 부당 수령한 금액의 2배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부당이득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 -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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