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view.asiae.co.kr2026-05-28중립

[Why&Next] 농어가저축기금 세 차례 '폐지권고'에도 40년 간 생존한 이유

2003년에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 안'이 입법예고 됐다. 당시 가입 규모는 82만4000좌... 쌀소득 보전 기금 등 각종 농업 지원 사업에 연간 6000억원 규모 예산도 투입하고 있었다. "도시 재형저축은...

nongmin.com2025-08-08긍정

양곡법·농안법 개정, 사후 격리보다 ‘사전 조정’에 방점 둬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농가경영 안전망이 한층 강화할 거란... 서 교수는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당시, 직불금 단가는 과거 쌀소득 보전 직불제의 고정·변동 직불금을 합한...

kor.theasian.asia2025-06-30중립

[역사속 오늘·7.1·여경의날] 인천항 개항(1883)·국호 '대한민국' 결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시행1999 전교조 합법화, 10년 만에 비합법노조 마감, 14년 만인 2013.9.24... 개편2005 쌀소득 보전 직불제 시행2006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뀜2010 경남 창원시?마산시?진해시...

유사 개정안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이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관할 읍·면·동에 등록신청하고, 신청인에 대한 현지조사와 심사를 통하여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등록 후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대상 농가의 신청누락 건수가 2009년 1,893여건, 2010년 565건이나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이에 대한 정확한 누락사유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기간에 등록신청을 하지 못하였거나 등록신청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누락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과정에서 신청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농업인 등이 등록신청을 하면 해당 읍장·면장 ·구청장은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등록신청 접수일 이전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 충분히 알리도록 함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반납금의 체납 시 체납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하던 가산금을 앞으로는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11-06-29

1803395대안반영폐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협상 및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계기로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도입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개방 피해와 상관없는 신규 진입자 및 다른 직업이 있는 사실상의 비농업인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어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안정이라는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된 신청자격을 농촌에 주소지 및 주된 사무소가 있는 농업인등 중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자와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함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함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ᆞ면장 또는 동장에게 하도록 하고, 농지 경작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등록신청 절차를 구별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함 - 부당하게 지급된 직불금을 돌려받은 때에는 실경작자의 재등록을 받아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함 -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를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수령한 자에 대하여는 부당 수령한 금액의 2배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부당이득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 -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정해걸의원등 38인2008-12-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