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191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2134임기만료폐기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 조직 대상에서 빠져있던 공중방역수의사를 예비군 조직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1-06-03
1811548대안반영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규제를 신설하고,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1-04-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