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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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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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15상임위 심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에서 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신속대응작전과 전략도서방위작전을 주임무로 규정하며, 해병대사령관의 지위를 각 군 참모총장급으로 격상하고 합동참모회의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14인2026-02-26

2214916상임위 심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고, 각군 참모총장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12-04

2210688상임위 심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고, 해군과 해병대를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등 국군조직을 정비하여 해병대의 사기를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허영의원 등 10인2025-06-10

유사 개정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개혁의 주요내용인 합동성 강화 및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합동성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다시 정의하고, 합동참모의장의 합동작전 지원과 관련된 권한을 보완함 - 합동참모본부의 균형 편성을 위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 중 1명을 육군 소속 군인으로 보하던 규정을 삭제함

정부2011-05-25

1805515수정가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합동참모의장은 3군 균형발전과 통합전투력 제고를 도모하여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음 - 역대 합동참모의장은 특정군 출신들이 33명이나 배출되어 3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각 군 출신들을 고루 임명함을 제도화하고, 실질적 업무자인 영관급의 공통직위도 순환보직으로 하여 3군의 균형적인 발전과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성 강화를 모색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등 26인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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