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190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domin.com2026-08-02비판
육해 공군 사관학교 통합, 합동성보다 전문성 확보가 관건
정부가 육군 · 해군 · 공군 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 하나로 합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각 군 대학과 합동참모대학, 국방대학교 등 기존 교육기관을 활용해 계급별로 합동성을 높이는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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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표의원등 10인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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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대학교 총장에 민간인 전문가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 국방교육의 전문화와 개방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부총장 2인을 두되 장관급장교와 교수 중에서 1인씩 보하여 교무 업무와 연구·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총장과 부총장의 임기를 4년으로 보장하여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공성진의원등 12인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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