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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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후보 난립'으로 좌익 진영에 어부지리 준 보수 진영 서울시교육감 선거 ...
《 공직선거법 》 제53조 (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은 제2조 본문상의 신문 또는 인터넷 신문 등 언론사에 고용돼 보도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정해진...
민주당 비례 후보 등록 무효…부천시의회 정수 25→24명
공직선거법 제53조 는 일정 직위의 공무원 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등 선거 에 출마할 경우 법에 정한 기한 내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사립학교 교원도 입후보 제한직으로, 선거 일 전 30일 이전에 사직해야...
6·3 지선 경기 후보자 7명 등록 무효…"이중당적 등 사유"
2명 등 7명이 등록무효 처리됐다. 등록무효된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4번 윤진수·7번... 박 후보는 공직선거법제53조 ' 공무원 등의 입후보' 조항을 위반해 등록한 것이 발견됐으며, 김 후보는 이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퇴시한과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시기를 일치시켜 지역구 공석 장기화를 방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설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ᆞ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출마 시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ᆞ시ᆞ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ᆞ시ᆞ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사퇴하는 경우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어 행정공백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보궐선거비용을 발생시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 - 임기 중 다른 선거를 위하여 사퇴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지단체의 장은 본인의 사퇴로 인하여 발생한 보궐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사퇴한 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은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1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 - 선거일 기준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시민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되,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 사퇴하여 다른 공직선거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환·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퇴시기가 너무 늦어 공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및 직무소홀 등의 우려가 있음 -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정보를 수집·활용하거나 자신의 당선에 유리하도록 불공정한 법제정 또는 법집행을 하는 등 권한과 지위를 선거운동에 남용 또는 악용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을 예방하고, 공직자로서 자신의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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