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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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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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의 최종 해법으로 일본 정부 및 전범기업의 사죄나 배상 없이 한국 기업의 모금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확정 발표한 것은 삼권분립 훼손 행위, 민주주의 파괴 행위임과 동시에 강제동원 피해자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한 것임 -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희생자와 유족이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하여 피해자나 유족에게 위로금이나 미수금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음 -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가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민법」상 재산상속인과 비교하여 범위가 좁은 상태임 - 실질적으로 피해조사를 신청했던 유족은 피해자 형제자매의 자녀였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었다가 해방 이후에도 귀국하지 못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우자들은 60여 년 이상을 홀로 유자녀 등을 키우며 힘겨운 삶을 살다가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음 - 남아있는 배우자들은 모두 평균수명을 넘긴 채 한 많은 삶을 하루하루 힘겹게 영위하고 있음 - 현행법은 이들의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이 미흡함 -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동원된 피해자와 유족들 중 다수는 종전 후 (구)소련과의 외교단절로 인해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고 사할린에서 핍박의 삶을 살아옴 - 현행법은 제7조제4항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60여 년간의 생활터전과 가족을 떠나 귀국하지 못하는 유족들을 제외하고 있음 - 국립 망향의 동산에 안장된 자 또는 안장예약자의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어 강제동원되었으나 그 유골을 찾지 못해 귀국하지 못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우자를 차별하고 있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하여 피해자나 유족에게 위로금이나 미수금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음 -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가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민법」상 재산상속인과 비교하여 범위가 좁은 상태임 - 실질적으로 피해조사를 신청했던 유족은 피해자 형제자매의 자녀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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