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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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여도 처벌 및 피해구제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중심의 입법이 필요함 - 가상자산은 기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의 정의를 참고하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함 -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가상자산시장을 정의함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시장의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당국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을 규정함 -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과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몰수?추징에 관한 사항과 양벌규정을 규정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는 탈세행위를 적발, 억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세인프라임 - 50,000원권 발행 이후 고액현금거래가 차명계좌와 결합하여 고소득 자영업자의 매출누락, 변칙 상속·증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거래 특성상 CTR자료는 숨은 세원을 적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임 - FIU와 국세청 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공유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업무 및 조세범칙 등으로만 제한되어 있음 - 탈세혐의 분석에 가장 전문성이 높은 국세청이 FIU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대주주, 대표자, 임원 등의 범죄 경력, 사회적 신용 등을 심사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종구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보완한 대안으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302회국회(임시회) 제4차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등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해임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 금융회사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등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감독ᆞ검사자가 감독ᆞ검사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등을 금융회사등의 장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탈루소득 세원관리강화가 부작용이 적고 조세정의에도 부합하는 가장 적합한 세수확보방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국제적으로는 불법해외반출재산·역외탈루소득 등 역외과세정보에의 접근가능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각국은 역외탈루소득 파악 경쟁에 돌입하였음 - 대자산가의 해외소득탈루 및 자산은닉을 관리하기 위하여 IRS LMSB(중대기업본부) 산하에 대자산가 전담그룹을 창설하였음 - 국내·외적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대자산가·기업의 해외재산은닉·소득탈루를 방지하고 적발할 수 있는 토대로서의 신고의무제도가 없음 - 외국환거래규정상 외환 유출입을 신고하는 제도는 있으나 전속 법집행기관이 없어 실효적으로 집행되지 않음 - 해외예금잔액이 개인 10만불, 법인 50만불 초과 시 외환은행, 한국은행을 통해 해외예금잔액보고서가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으나 계좌번호나 은행정보가 없어 활용에 한계가 있음 - 부동산, 직접투자증권 등 일부 국외자산에 대해서는 불완전하지만 세원관리시스템을 구축·활용 중에 있으나, 외국환거래규정상 신고된 내용만으로는, 해외투자자산의 형태로 보다 일반적인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세원관리시스템의 구축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임 -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불법 재산해외반출 및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 기왕의 재산 반출자를 정상 과세권 내로 유인함으로써 해외탈세 차단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하고 세원기반 확대 및 세수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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