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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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bbsi.co.kr2019-01-11긍정

[선임기자의 시선] "알면 생활이 편해진다"...2019년 달라지는 것

중소ㆍ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근로장려금 지급총액 3배로 확대, 자녀장려금 확대... ▲ 유급지원병 처우 및 인사 제도 개선 ▲ 군인 도 배우자 해외동반 휴직 허용 ▲ 군 범죄 피해자 및 사망자 유족을...

kjdaily.com2019-01-02긍정

[새해 달라지는 것들]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청년...

7월부터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유급지원병은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인사 제도가 개선된다. 복무기간은 현행 6~18개월에서 6~48개월로 연장해 자신이 원하는 기간만큼 복무할 수 있다. ▲ 군인 도 배우자 해외동반 휴직 허용...

dynews.co.kr2019-01-01긍정

[새해 달라지는 것] 전국

7월부터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유급지원병은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인사 제도가 개선된다. 복무기간은 현행 6~18개월에서 6~48개월로 연장해 자신이 원하는 기간만큼 복무할 수 있다. ▶ 군인 도 배우자 해외동반 휴직 허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42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군인의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하고, 일ᆞ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기호의원 등 10인2026-07-20

2215011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직권 휴직 처분을 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여 객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선영의원 등 10인2025-12-09

2208511공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육아휴직 대상 확대, 특별진급 대상 확대, 성범죄 및 마약 범죄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개정 등을 통해 군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 사기 진작, 복무 활성화, 아동 및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국방위원장2025-02-26

유사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임 -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이들을 돌보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의 돌보는 제도가 부족하여 아동대상 성폭력 등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이로 인해 여성 근로자들은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있음 - 자녀의 육아휴직 가능연령을 만 8세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도모하고 나아가 저출산 대책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정의화의원등 10인2010-11-12

1810677임기만료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임 -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새로운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취학 전 아동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능하여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음 - 이에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도모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박주선의원등 26인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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