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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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 휴직 자 대체 채용 인건비 총인건비 제외 △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업무대행수당 지급... 및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성명 ▷ 어떤 내용? 전교조가 "지난 5월 21일 이천의 한 사립 고에서 학교 비리에 목소리를 냇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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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하지만 이번 법 개정에도 교육공무원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교사와 교육전문직 등...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12세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국회 입법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35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ᆞ학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2인2026-03-04

2213070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 개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구현하려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3인2025-09-17

2212191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치 운동 금지 및 정치 운동죄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고민정의원 등 11인2025-08-14

유사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육아를 위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초등학교 취학 후 등하교 및 방과 후 양육 등에 어려움이 많음 - 이에 육아휴직 가능 시기를 만 8세 이하의 자녀로 확대하여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는 나이까지 교육공무원이 자녀양육을 위해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의화의원등 10인2010-11-12

1811602원안가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1일 임해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6월 3일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2011년 3월 4일 정의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되어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의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3건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현행 법률에는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 제한의 대상에 기간제교원 및 계약제교원 경력자가 포함돼 있지 않음 -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임용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이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 - 육아휴직 가능 시기를 만 8세 이하의 자녀로 확대하여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는 나이까지 교육공무원이 자녀양육을 위해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재직 중에 행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금품수수 행위·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및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국·공·사립 교원 및 계약제교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도록 함 -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도 교원의 임용 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육아휴직 대상을 현행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변경함 -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그 휴직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함 - 여자 교육공무원의 자녀 1인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현행 1년 이내(2년의 범위 내 연장 가능)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고,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함

교육과학기술위원장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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