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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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추인호 거제시의원, "문동저수지·고현천댐 연계한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 의원은 특히 문동저수지 하류에 문동·상문동과 고현동 등 주요 주거 지역 과 도심 생활권이 연이어... 2025년 4월 1일 개정된 「 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고현천댐 역시 일정...
‘댐 하류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해야 / 오행숙
댐에서 확보된 물은 도시와 산업단지 등 광범위한 지역 에 공급되며 국가경제와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 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원 은 담수와 인접한 댐 주변 ...
호남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 위해 화순 동복댐 국가 소유로 바뀐다
7일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광주특별시가 관리 중인 화순 동복댐을 " 댐건설 ·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다목적댐으로 인정한다"고 최근 고시했다. 광주특별시는 동복댐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댐 건설로 인해 주변지역이 받는 피해에 비해 현행 법률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너무 부족하여 댐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함 - 댐 주변지역정비사업 기초금액을 총 저수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댐 건설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댐 건설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을 위한 개선과제로 발굴된 사항 및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의결사항을 법률에 반영하는 한편, 댐건설지역 토지소유자 등의 권익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댐건설 실시계획 수립·승인 시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기간 내 검토의견 미제출시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여 인허가 의제 시 불필요하게 장기간 소요되는 검토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주된 인허가권자로 하여금 인허가 일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허가 의제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함 -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기초금액을 총 저수용량이 20백만세제곱미터 이상 150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300억원, 150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00억원으로 함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시 거쳐야 하는 신항만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폐지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함 -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수립ᆞ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인ᆞ허가등을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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