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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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용혜인 논란의 이면…문제의 본질은 여야가 빚어낸 '꼼수'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다.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워주되 지역 ... 22대 국회 정개특위도 12·3 내란과 탄핵 여파로 역대 가장 늦게 출범한 데다, 6·3 지방 선거 선거구 획정을 부칙...
[ 국회 라이브1/정치한수] 유인태 "일부 당원에 휘둘릴 수 있는 1인 1표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보통 전반기 원 구성일 때는 국회의원 이 새롭게 배치되고 나면 사실상 자신이... 과거 선거구 획정 때 획정 위원회 간 사람이 지역 구를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자기 지역 구가 없어지기도 하고...
'민주당 하나, 국민의힘 하나' 기초의회 나눠먹기 판을 깨라
양당 독식 구조를 깨고 다원적인 지역 정치를 펼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이 제도를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조작해냈다.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은 기초 의원 선거구 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정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제도 개선 시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와 시민위원회를 두어 개선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ᆞ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이외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의 국회의원 정수를 1인으로 하여 과도한 국회의원 정수라는 비판 및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의 국회의원 정수를 국회의원 1인으로 하고, 연기군 일원과 충청남도 공주시 일부,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선거구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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