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알코올 폐해 예방 및 감소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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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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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막대함 - 주세율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여 음주에 따른 사회적 병폐를 예방하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백원우의원등 10인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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