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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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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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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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북한의 방송통신 관련 정책·제도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협력을 요청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자가 분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가산금이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함 -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설이나 폭우, 홍수 등의 자연 재해발생으로 인한 인명·재산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북한 미사일 실험 등과 같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신속한 연락망이 필요함 - DMB나 IPTV와 같이 다양한 IT기술을 접목시킨 뉴미디어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실시간 재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재난 방송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화적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남한과 북한의 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북한의 현실을 사실 그대로 알리는 역할이 매우 중요함 - 통일부에서 인터넷통일방송을 시범운영 중에 있으나 현행 남북관계 관련 법률에 근거 규정이 없어 통일방송 운영에 어려움이 많음 - 통일 관련 방송매체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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