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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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명구 의원 , 경로당 운영비 국가 지원 근거 마련
구미을 강명구 국회의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명구 의원은 현행법이 "국가나 지자체가 경로당 의 양곡구입비 와 냉난방 ...
경로당 급식, 국가책임 넓힌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이용 노인 에게 주 5일 이상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현행법은 경로당에 양곡 과 부식 구입비 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식 제공 횟수나...
![[Who Is ?] 박지혜 국회의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6%252F20250612053943_26776.jpg&w=3840&q=75)
[Who Is ?] 박지혜 국회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통해 박지혜는 기존 국가지원 양곡구입비 와 냉난방 연료비에 더해 부식 구입비 , 취사용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경로당 이 보조예산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주 5일 이상의 급식 제공을 법률에 명시하고,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 보조 및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며,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 및 여가ᆞ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1. 6. 22)는 이상 4건의 법률안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1876호, 윤석용의원 대표발의)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3회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2011. 11. 1)는 위의 대안 중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냉난방 비용의 보조 근거와 전기·수도요금 등 공과금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은 2012년도 예산안과 함께 시급히 논의할 필요가 있어 분리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번안의결함 -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폐지에 관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1876호, 윤석용의원 대표발의)은 이미 심사·의결한 것이기는 하지만 대안분리 과정에서 나타는 절차상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다시 회부하기로 함 -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보조,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과금 감면 규정을 신설함 - 경로당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로당은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등 여가·문화생활이 가능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노인문제의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경로당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최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재정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경로당의 지원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여 경로당의 노인들이 자체 회비를 통하여 급식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정부관리양곡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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