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ᆞ허가 의제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협의기간을 20일로 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함 - 지방분권의 촉진을 위하여 종합육성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 등의 사용료 및 그 징수에 관한 시ᆞ도지사의 승인권한을 폐지함으로써 관할 시장ᆞ군수와 민간개발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11-07-25

1813258대안반영폐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ᆞ허가 등의 의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그 기간에 의견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 인ᆞ허가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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