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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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추적 60분' 초 고령 사회의 민낯, 요양 원 돌봄서비스 실태 조명
2008년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요양 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보험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요양 시설 공급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의존하면서 시설 수가...
‘추적60분’ 어르신 한 명당 1000만 원?…‘돌봄 장사’ 요양 원의 민낯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도입됐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에게 요양 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보험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민간 요양 시설은 빠르게 늘었지만, 돌봄의 질과 안전...
'추적60분' 요양 원 어르신이 권리금 대상?... 장기요양 시설 민낯 추적
28일 방영되는 KBS 1TV '추적60분'에서는 고령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 요양 원의 민낯을 공개한다. 지난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기요양급여 비용 관리 등을 포함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8년 첫 시행된 이래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수요 증대에 따라 요양보호사 수급 안정성이 중요하게 될 것임 -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 진입을 장려함에 따라 서비스 질 저하, 열악한 근로 환경, 공공성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인건비와 운영비가 분리되지 않고 집행되어 비용 누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장기요양요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ᆞ성폭력 문제가 만연함에도 현행법상 해결이 요원한 문제가 있음 -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ᆞ폭행ᆞ상해 또는 성희롱ᆞ성폭력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거부 사유에 성희롱 등 행위를 추가하고 지자체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근로조건과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통보ᆞ지급하도록 해 장기요양요원이 적절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해 지정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원에게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게 함 -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게 함 -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정하는 등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조건 근거를 마련함 - 공단은 급여비용의 심사 후 장기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통보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 장기요양위원회 구성을 30인으로 늘리고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에 대하여 공단이 안전조치 및 지원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성 질병을 궁극적으로 개선하고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간호 및 간병과 더불어 영양이 커다란 영향을 미침 - 장기요양보험법에 재가급여 내 방문영양 신설을 통해 노인 영양불량과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실태를 보면 수급자가 월 한도액을 전액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장기요양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기 때문임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권고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제고함 - 등급판정유예기간 제도 등을 신설하여 부실판정을 막는 한편, 등급판정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여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등 제도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수급자의 적정한 급여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단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함 - 장기요양등급판정 유예제도를 신설함 - 장기요양등급,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특수관계인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신고 제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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