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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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이 평택시에 상시 주둔하게 됨에 따라 제기될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 비전을 담아낼 필요성이 있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지원규정을 정비함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의 국제교류와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주체의 제한과 이주민 지원대책의 미비로 효율적인 개발사업 시행에 제약을 받고 있음 - 민간부문의 창의와 기술, 자본을 활용한 제3섹터 방식은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률에서도 허용하고 있고 그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시행자 범위를 공공부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창의성있는 도시계획과 다양한 방식의 도시개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현행법 규정 중 개발사업의 시행자 범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국제화계획지구 특성에 맞게 공동출자(컨소시움) 방식 등 다양한 사업주체를 통한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불합리한 주민지원대책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시행을 효율화하고자 함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군기지의 평택시 이전으로 특별법이 제정되어 평택시의 산업발전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실제적으로는 공장의 신설·증설시 수도권 규제 규정으로 인하여 특별법의 실효가 없음 - 평택시에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 과도한 수도권 규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평택시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산업단지 안의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 등에 대한 100퍼센트 국가보조규정을 평택시 안에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확정한 평택시 지역개발계획을 평택시장이 매년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연차별 개발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명시함 - 평택시 안에서 공장이 신설·증설되는 경우에는 수도권 관련 규제 중「수도권정비계획법」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평택시 안에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경기도지사 또는 평택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평택시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의 신설도 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보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평택시등 지역개발계획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시 국가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내용과 입법 불비 사항이었던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고,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배제, 학교 신설 허용 등은 한시법의 특성상 개정의 실익이 없고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내용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부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음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4차 국방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같이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완료시기가 2016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법률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의 국제교류와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주체의 제한과 이주민 지원대책의 미비로 효율적인 개발사업 시행에 제약을 받고 있음 - 민간부문의 창의와 기술, 자본을 활용한 제3섹터 방식은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률에서도 허용하고 있고 그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시행자 범위를 공공부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창의성있는 도시계획과 다양한 방식의 도시개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현행법 규정 중 개발사업의 시행자 범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국제화계획지구 특성에 맞게 공동출자(컨소시움) 방식 등 다양한 사업주체를 통한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불합리한 주민지원대책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시행을 효율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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