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189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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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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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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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전현희의원 등 18인2026-03-06
221444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강명구의원 등 11인2025-11-20
221394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1305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비료, 농약, 농·임·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농어민 소득증대 및 생산비 절감에 크게 기여해 왔음 -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2011년 12월 31일에 일몰기한이 종료될 예정임 - 농림어업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송훈석의원등 11인2011-03-25
1801740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민, 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와 비료, 사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농민, 어민 등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면제기한을 연장함 -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폭을 확대함
김효석의원등 11인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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