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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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금형 퇴직 연금·사외적립 의무화…한국투자증권, 기업 대응 전략 공유
첫 번째 세션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추진에 따른 기업의 퇴직 연금 운용 효율화 방안과 사외적립 의무화 대비 실무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확대와 정년연장...
공공기관 퇴직 연금, 법정기준 40%도 못 채웠다…최저 어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DB형 퇴직 연금 적립률이 95% 아래로 떨어지면 사업주는 다음 회계연도까지 부족액의 3분의 1 이상을 추가로 적립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부족분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초단시간 노동자 보호할 법 개정 논의…인건비 증가 우려에 소상공인은...
12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에게 주휴수당, 퇴직 금, 4대 보험을 단계별로 적용하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논의에 돌입했다. 주당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수탁고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음 - 퇴직연금의 계열사 및 자회사 위탁이 상호출자로 활용될 소지가 있음 - 특정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시장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같은 계열사 및 자회사인 금융기관 등에 퇴직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을 위탁할 수 없도록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일시금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종전의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함 - 신협중앙회 공제사업은 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는 인적·물적·건전성 기반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에 허용된 퇴직연금사업자 범위에서 이를 제외함에 따라 금융기관 간의 중대한 형평성 문제 및 신협 경쟁력 약화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신협중앙회 공제사업을 퇴직연금사업자의 범위에 편입함으로써 금융기관 간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금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신협중앙회 공제사업의 자산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용어정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범위에 공제계약을 포함시킴 - 신용협동조합법상 공제계약을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의 형태에서 제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제도는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공적성격의 제도임 - 제도 본연의 취지에 부합된 안정적인 운영과 도입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함 - 퇴직연금 적립금은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므로, 적립금의 장기 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을 명기하고, 안정적 운용을 위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정의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 모집인제도를 신설하여 합법적인 모집업무 위탁을 유도하고 중소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제도의 저변확대에 기여하도록 함 -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행위를 방지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선진화와 건전영업 정착을 위하여 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사용자와 사업자의 불건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여러 개의 중소사업장이 공동으로 하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함으로서 적은 비용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퇴직연금 적립금의 장기 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을 명기하고 안정적 운용을 위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 퇴직연금 모집인제도의 근거를 신설하고 모집인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함 - 불건전 행위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사용자와 사업자의 처벌규정을 조정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수탁고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음 - 퇴직연금의 계열사 및 자회사 위탁이 상호출자로 활용될 소지가 있음 - 특정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시장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같은 계열사 및 자회사인 금융기관 등에 퇴직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을 위탁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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