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188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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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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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육아기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보하고, 업무특성상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자 경력 단절 및 업무숙련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육아기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제도를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최규식의원등 14인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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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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