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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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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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가능해진 범죄 중, 성폭력범죄 등 5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인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제도운용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해양경찰이 이를 소관하고 있음에도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청장이 누락되어 있어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해양경찰청장 또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조사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경찰수사 단계에서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을 참여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물로 촬영ᆞ보존하고 이를 활용하여 반복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는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감정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주의가 필요함 - 피해자가 여성이고 담당 검사 또는 담당 수사관이 남성인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끼게 되는 수치심으로 인하여 피해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사기관도 범죄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여성인 전담 검사 또는 전담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수사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조사 과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수사기관의 수사 목적 달성에도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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