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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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성소비자신문 선정 2023 선한영향력 국회의원 7인] 김성원, 김예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wsobi.com%252Fnews%252Fphoto%252F202405%252F240705_148118_445.jpg&w=3840&q=75)
[여성소비자신문 선정 2023 선한영향력 국회의원 7인] 김성원, 김예지, ...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우수한 미래 과학 기술 인재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급여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관련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2020년 경제정책 달라지는 것들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 에 대한 징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국세 를 3회 이상 체납하고 합계가 2억 원일 경우...
노후차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2020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노인(만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경우 국세 청의 세금 징수 기간 제한이 사실상 없어진다. 국가가 국세 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뜻하는 부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국세청장에게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 및 체납자료의 제공 관련 권한을 부여함 - 압류 재산 관련 질문ᆞ검사의 대상자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함으로써 체납처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차순위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차순위 매수신고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국세청장의 체납업무 관련 권한 확대, 질문ᆞ검사 대상자의 범위 확대, 압류 시 제3자의 권리보호, 공매보증금의 납부기준 변경 및 용어의 통일, 차순위 매수신고제도의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서장이 압류할 재산을 선택할 때 제3자가 갖는 권리를 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함 - 압류할 재산에 대한 제3자의 피해를 보호하고자 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과 같이 금전의 계속적 납입과 예치가 필요한 저축의 경우 납입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실정임 - 국세징수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청약저축과 같은 저축에 대하여는 압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재산압류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중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와 압류금지채권 중 급료ᆞ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 기준금액 설정에 있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매년 공표되는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그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최저생계비에서 소득 등을 공제한 금액을 국가가 보충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제도임 - 수급자 대부분의 기초생활급여가 일반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어 수급자의 예금이 압류되는 경우 채무불이행 중인 수급자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조차도 위협을 받게 됨 -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그 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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