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판세] 피상속인에 대한 징수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상 재단채권이 되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78_94518_510_v150.jpg&w=3840&q=75)
[판세] 피상속인에 대한 징수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상 재단채권이 되는...
2) 파산관재인은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환가한 다음, 2023. 12. 7. 그 환가대금...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나) 대법원 2016. 11....
![[민법개정위 개정안 개요] 담보 관련 민법 등 규정에 대한 개정안 개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527_127672_3433.jpg&w=3840&q=75)
[민법개정위 개정안 개요] 담보 관련 민법 등 규정에 대한 개정안 개요...
한계", 민사 법학 49-1호[2010], 70면; 김재형, 민법 V, 85면[이하 앞서 인용된 문헌은 이런 방식으로 적는다]... 대한 압류 등기가 있어야 법정저당권이 발생하는 것(제649조)과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다. 유치권등기의...
‘반려 물건 ’ 꼬리표 이번엔 뗄까
동물은 물건 이다. 민법 제98조에 따라서다. 그러니, 내 옆의 댕댕이(반려견)도 냥이(반려묘)도 물건 이다.... 한 변호사는 “현행 민사집행법 상 압류가 금지되는 동물은 반려동물 6종뿐”이라고 짚었다. 그는 “보호 범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반려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압류가 금지되지 않은 동물에 대한 강제집행 시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금지 품목에 반려동물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소유자의 반려동물과의 심리적 유대감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물건에 포함시켜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여 채무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있음 -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금액과 보장성보험을 압류금지채권에 포함하여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월 21일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1년 1월 24일 회부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됨 - 2011년 1월 18일 이사철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1년 1월 19일 회부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월 27일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1년 1월 28일 회부된 「민사집행법」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보장성보험의 경우에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채권추심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압류금지 할 수 있도록 함 -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금액에 대하여도 압류금지채권에 포함하여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