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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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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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법령에 혼재한 도로 관련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신속한 도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제사항을 확대함 - 도로안전 증진을 위하여 국가도로안전종합계획 등을 수립함 -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입체적 도로구역에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도로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함 -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할 수 있도록 함 - 도로관리청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이용을 위하여 첨단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석과 설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명절 기간에 고속국도가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국민들이 고속국도를 이용함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음 - 고속국도 운영자에 대한 경고적 의미로 고속국도 운영자에 대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재까지의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 인해 접경지역은 국토균형발전의 소외지역으로 지속되고 있음 - 접경지역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실질적인 발전 및 지원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접경지역 발전 및 주민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의 국가 안보상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접경지역정책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접경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접경특화발전지구의 개발 및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발 및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함 - 확정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과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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