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법령에 혼재한 도로 관련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신속한 도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제사항을 확대함 - 도로안전 증진을 위하여 국가도로안전종합계획 등을 수립함 -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입체적 도로구역에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도로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함 -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할 수 있도록 함 - 도로관리청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이용을 위하여 첨단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석과 설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명절 기간에 고속국도가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국민들이 고속국도를 이용함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음 - 고속국도 운영자에 대한 경고적 의미로 고속국도 운영자에 대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유료도로의 통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수납기간이 30년 범위 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그 수납기간이 훨씬 지나도 통행료를 수납하고 있어 유료도로 이용자가 부담을 계속하고 있음 -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폐지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