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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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15년 불법 도박시장 규모를 84조로 추정하고 있음 - 불법 온라인 도박은 베팅 금액 제한과 세금이 없고, 환급률이 높아 고도의 사행성을 내포하고 중독성을 유발해 각종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음 -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라도 불법도박은 근절되어야 함 - 불법사행산업의 확산으로 조세와 기금 조성 등의 공익적 목적이 침해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함 -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는 등 운영형태가 날로 교묘해지면서 단속도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인 벌금형에 그쳐 불법 스포츠베팅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불법사행산업은 투자대비 수익률이 높아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기 위해 불법 도박으로 인한 수익을 차단하는 등 불법도박 유인책 제거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수사기관 또는 사감위가 금융회사에 불법도박 이용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근거법이 없어 금융회사로 하여금 지급정지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임 - 운영자의 도박 관련 금융거래계좌 정지를 통해 이용자와의 신뢰를 깨뜨리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범죄수익의 귀속을 차단할 수 있는 제재 장치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불법사행산업이용계좌란 불법사행산업 이용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불법사행산업 운영자가 이용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불법사행산업 관련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함 -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금융회사에 불법사행산업이용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명의인은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정부는 불법사행산업 단속·방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불법도박단속기금을 설치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통신기반 고도화 및 위치정보 관련 사항을 이 법률로 통합하여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인터넷 역기능 문제의 예방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시의 원인 분석 및 사후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전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 누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마련(안 제84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인터넷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사전 예고 없이 서비스가 종료되어 이용자의 저장정보가 소실되거나 검색정보 조작 또는 불법정보 유통 등으로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자가 인터넷서비스 중단 또는 종료 시 이용자에게 저장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검색정보 조작을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등을 금지함 - 인터넷에서 이용자의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신뢰성ᆞ공정성이 높아져 이용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개인정보보호법안
- 개인정보의 활용 가치가 확대되고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과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가 부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우리나라는 국제무대에서 개인정보보호 후진국으로 취급받고 있음 - 최근에는 이 같은 제도적 결함을 악용하여 국내외 범죄집단들이 해킹, 피싱 등 갖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암시장을 통해 국내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되파는 먹이사슬까지 생겨나고 있어 국민들의 사생활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조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종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신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음 -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권리와 사생활보호는 물론 정보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원칙을 제시함 -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의무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정부는 공공기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근로자단체 등에 의한 자율규제활동을 촉진·지원할 수 있게 함 - 사업자단체, 개인정보처리자 등에 의한 자율규제활동을 촉진·조장하기 위하여 표준개인정보처리방침의 등록 및 표시 제도, 자체 조사제도, 영향평가제도 등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지원함 - 공공부문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 아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기능을 정책개발 및 시행, 제도개선, 법제도연구, 진정사건의 조사 및 고충처리,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교육·홍보 등으로 하여 지원·촉진 정책과 규제·감독정책이 균형을 이루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요구권, 조사권, 시정권고, 시정명령, 고발 및 징계권고권, 개인정보보호기준 제정권 등의 권한을 부여함 -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의 도입과 개인정보단체소송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접근 제한이 없는 인터넷 사이트에 전시되는 선정성·폭력성이 강한 광고선전물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음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배너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광고선전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매체물의 선택 및 이용지도를 위하여 매체물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ᆞ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이용 대상 청소년의 나이에 따른 등급을 구분하는 경우 매체물의 내용에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등이 있는지와 그 정도에 관한 정보를 부가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을 강화함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ᆞ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매체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발행하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심의를 청구한 자는 그 재심의 청구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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