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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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극 등 대중문화상품 및 음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도록 규정함 - 연극 등 대중문화 및 영세음반 제작자의 매출세액 납부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민족자산이나 사회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여 전승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음 -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문화재전수교육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전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교육비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고속버스와 유사한 직행버스와 철도(새마을호)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고급 교통수단이지만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택시 등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조세정의에도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에너지 절약 및 교통 혼잡 완화 등을 통해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의 용역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11.7.1일부터 반려(애완)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반려(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으로 확대되어 전국 400만 가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동물 진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유기동물의 증가를 유발시킬 것임 - 반려(애완)동물의 진료행위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어긋나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 반려(애완)동물의 진료행위 중 성형목적의 4개 동물진료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한정시키고자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위 7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위 7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업자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국내사업자와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신고기한을 일원화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개선함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함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대상의 명칭 및 범위를 조정함 - 국내사업자와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신고기한을 일원화함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의무적 예정신고를 폐지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신설함 - 부대의견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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