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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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등 제·개정 법률 안 125건 추...
권리를 보호 하고자 했다(안 제71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13일, 이개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 은 영화 발전기금의 용도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 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을...
이병훈 의원, "나이는 성인인데 고교생이라고 관람 불가, 법 개정 필요"
정의를 「 청소년 보호법 」과 일치시키는 내용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영비법... 서로 다른 연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법 적용과 집행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병훈 의원, 영화 관람 나이 제한 현실화 법안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은 ‘ 청소년 보호법 ’... 서로 다른 연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법 적용과 집행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재민 로이슈...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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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을 유해매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심의기관의 심의 규정을 두고 있음 - 각 심의기관의 심의근거가 되는 문화관련 3법에서는 청소년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여 연령의 불일치가 나타남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낮춰 심의기관별 연령 불일치를 해소하고 동일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일 경우 매체가 달라져도 중복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접근 제한이 없는 인터넷 사이트에 전시되는 선정성·폭력성이 강한 광고선전물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음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배너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광고선전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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