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 체계를 두텁게 함으로써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 원자력시설의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으로 정의함 - 전자적 침해행위를 위협의 하나로 포함함 - 정부가 마련하는 물리적방호시책의 내용에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및 전자적 침해행위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등이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교육을 포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물리적 방호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원자력사업자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동 규정의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전 폭발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될 경우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근거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실정임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원전주변 20km 이내 지역은 필수적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도록 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안
-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방사능방재 및 시설방호체계를 강화하고 방사능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사능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부장관은 피폭방사선량 등이 일정 수치 이상인 경우에는 방사능재난을 선포하고 방사능재난 상황 및 긴급대응조치사항 등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 -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함 - 방사능재난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는 방사능감시시설, 방사능오염제거시설·장비 등 방사능재난대응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도록 함 - 시·도지사 등은 방사능재난이 해제된 경우에는 방사능발생구역 거주자들에 대한 의료 조치 등 방사능재난의 확대방지 및 피해복구를 위한 사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등이 파괴되고 방사능이 유출되는 대규모 재앙이 발생함 -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주민의 보호대책이 필요함 -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인구수를 감안하여 갑상선 방호 약품의 비축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갑상선 방호 약품의 구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지원금의 일부를 사용가능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원자력시설 등의 방사능 및 방재대책 등의 주관기관을 교과부장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원자력안전법」 신설에 따른 사항을 이 법률에 반영함 - 방사능사고 및 방사능오염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사선재해 또는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