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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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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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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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을 유해매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심의기관의 심의 규정을 두고 있음 - 각 심의기관의 심의근거가 되는 문화관련 3법에서는 청소년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여 연령의 불일치가 나타남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낮춰 심의기관별 연령 불일치를 해소하고 동일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일 경우 매체가 달라져도 중복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음악산업진흥법안
- 기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장르별 분법화 추진에 따라 독립적인 법을 제정, 음악산업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단속과 규제위주의 기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기반조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유통활성화 등 음악산업진흥을 위한 법령으로 정비하고, 신규매체의 발달로 기존 음반중심의 산업에서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음원중심의 음악서비스산업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음악산업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유동광고물(벽보, 전단지)의 부분별한 부착 및 살포로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유동광고물 내용의 선정성 등으로 인한 아동, 청소년 등 미성년자의 정서 유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미신고 유동광고물 표시 및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은 광고주에 한정되어 있어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는 살포자에 대한 처벌이 병행되어야 함 - 벌칙은 과태료가 아닌 벌금으로 강화하고, 유동광고물(벽보·전단)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살포하는 광고주에 대하여는 인터넷에 명단공개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게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광고물이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하는 유해광고물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움 -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옥외광고정책위원회에서 유해한 광고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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