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문진석 의원, ‘ 출판 세액공제법’ 발의…K-콘텐츠 원천 산업 도 세제 지...
공제 대상에는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에 따른 일반 간행물과 전자 출판 물(수험서·참고서 등 학습 목적... 기본공제는 제작비의 10%(중소기업 15%)이며, 국내 제작 비중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도록...
문체부· 출판 진흥원, 도서전 참가 출판 사 131곳 맞춤 지원
제공] 문화 체육관광부가 24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2026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하는 국내 출판 사 131곳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은 출판 에 관한 사항과 출판문화산업 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 출판 , 위기인가 기회인가 [.txt]](/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413%252F413%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416%252F20260416503935.webp&w=3840&q=75)
인공지능 시대 출판 , 위기인가 기회인가 [.txt]
위해 문화 체육관광부에 ‘ 문화 인공지능정책과’가 신설되었고, ‘인공지능 콘텐츠 진흥법 ’ 제정도... 한국 출판문화산업 진흥원에 에이아이 부서를 신설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2027~2031)에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5월 20일 김성동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06월 01일 정부가 제출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11. 08)에 각각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2차(2011. 11. 21),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2011. 12. 21) 회의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내 간행물 심의제도와의 형평성 확보 및 국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제를 폐지하고, 출판문화산업의 진흥ᆞ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설치함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간행물윤리위원회를 두어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함 -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출판사 등이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 일정기간이 경과한 종이 간행물과 내용이 같은 전자출판물을 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종이 간행물과 달리 전자출판물은 판매사이트를 통해서 판매되므로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도록 함 -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가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 -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가대로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정가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할인판매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사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관할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이양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 서점이 자본력을 이용해 과도한 할인으로 시장을 독점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도서정가제를 시행함 - 발행일부터 12개월이 지난 도서는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함 -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정가 판매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서점의 자율성을 높이고 오래된 도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5월 20일 김성동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06월 01일 정부가 제출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11. 08)에 각각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2차(2011. 11. 21),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2011. 12. 21) 회의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내 간행물 심의제도와의 형평성 확보 및 국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제를 폐지하고, 출판문화산업의 진흥ᆞ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설치함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간행물윤리위원회를 두어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함 -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출판사 등이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 일정기간이 경과한 종이 간행물과 내용이 같은 전자출판물을 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종이 간행물과 달리 전자출판물은 판매사이트를 통해서 판매되므로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도록 함 -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가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 -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가대로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정가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할인판매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사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관할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이양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판문화산업의 진흥ᆞ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를 폐지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설치함 -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가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 - 간행물의 정가 표시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설치하여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ᆞ조사ᆞ기획, 출판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출판문화산업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지원,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 전자출판의 육성ᆞ지원 및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 심의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 간행물 유통질서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인상과 정가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ᆞ징수 사무의 지방 이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