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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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북한 붕괴, 가능성도 낮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북한과의 협력 을 기피하는 터에 당이나 정부가 밀수와 위폐 발행까지 주도해 국가의 윤리적 기초마저 무너졌다. 붕괴 과정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사령부는 1997년 북한이 경제난 , 사회적 불안, 신구 세대 간의 갈등, 국제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관계에 따라 사업의 추진에 영향을 받아 집행률이 저조함 -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측면이 있음 - 이로 인해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기금의 재무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통일부장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 관계 및 사업의 실제 추진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하여 500억원 이상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여 기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탈북자 중 대다수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지 못하고 제3국에 체류하고 있음 -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함 - 탈북자를 보호·지원하는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이 갈수록 이질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남북통합과 격차해소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못함 - 남북협력기금에 한민족통합계정을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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