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0900공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은 저축 가입 대상인 농어민을 농업협동조합원, 수산업협동조합원, 산림조합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가입범위가 협소함 - 농어업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 생산방식의 자동화·지능화 등에 따른 농어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농어업인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농어업의 혁신성장과 농어업 발전에 조력하려는 것임

송석준의원 등 15인2020-06-23

2023168임기만료폐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 생산방식의 자동화·지능화 등에 따라 농어업이 변화·혁신하고 있음 - 농어업이 변화·혁신하고 있음에도 협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신성장 농·어업분야종사자는 저축가입이 어려운 상황임 - 농업인 및 어업인의 범위를 현행보다 넓게 정의하고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으로 하여 저축가입대상을 확대함 - 농어업의 혁신성장과 농어촌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장병완의원 등 10인2019-10-29

1908644원안가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임업인을 추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정무위원장2013-12-19

유사 개정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정부2010-06-30

1811864대안반영폐기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업은 농업에 포함되어 있음 - 임업인을 별도로 취급해야 할 사유가 없음으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을 농어업인으로 규정하여 임업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범구의원등 11인2011-05-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