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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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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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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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 과세특례 신설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제안함.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유예 되도록 명시하고, 청년미래저축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춰, 해당 비과세 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는 국가가 재정수요에 충당할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됨 - 조세법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국회가 통제할 필요성이 있음 -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현행법 제4조제12호를 시급히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법률의 위임요건만으로 어떤 조세감면액이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음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제6항은 국회의 심의 없이 정부가 임의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 법률에서 유사한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률에 함께 규정되지 않고 대통령령인 동조항에 규정된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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