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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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업인, 농업법인 '농지 출자' 양도세 안 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이 개선된다. 그동안 농업인이 농지나 초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주목] 올해부터 3년간 유예된 농업분야 국세 특례 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311642_167305_3020_v150.jpg&w=3840&q=75)
[주목] 올해부터 3년간 유예된 농업분야 국세 특례 는?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됐으며...
농식품부, 농지 출자 양도세 이월 과세 도입…농업 세제 특례 3년 연장
이번 개정으로 '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돼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 농협과 산림조합의 조합 원·준 조합 원을 대상으로 한 예탁금(3000만원 한도) 이자소득과 출자금(2000만원 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및 벤처ᆞ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산림조합 등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 소득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예탁금 비과세 한도를 각각 240만원에서 360만원,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고,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지역 상호금융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인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회원·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서민가계의 생활안정 및 사회양극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 일몰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서민계층의 가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비과세한도를 증액하여 협동조합인 서민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 기회 확충과 동시에 서민 등의 조세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소득보전 혜택을 주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에 대한 융자 담보물 등기의 등록면허세 면제, 농업법인·어업법인에 대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과 설립등기의 등록면허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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