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생리대, 아직도 비싸요"…월경권 보장, 어디까지 왔나
건강하고 안전 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그러나 그간 월경은 개인의 몫으로 여겨지며 기본 적인 권리로... 그러나 여성들은 저가 제품의 경우 안전성 을 걱정하는 데다 가격 면에서도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 50대...
노르웨이 “EU 반대해도 북극 석유·가스 개발” [ESG 뉴스 5]
보호·공정성·포용성·책임성· 안전성 ·신뢰성·투명성을 7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2026년 1월 시행된 AI 기본 ... 아시아 지역의 한 ESG 투자자는 “패스트패션의 높은 생산량과 짧은 제품 주기, 폐기물 발생 등을 고려할 때...
![AI 기본법 시행, 기업들은 무엇을 묻고 있나 [율촌 TMT리포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img.mk.co.kr%252Fnews%252Fcms%252F202608%252F24%252Fnews-p.v1.20260726.c61f7a9758e743cdbf12b98c3ea7347e_R.jpg&w=3840&q=75)
AI 기본법 시행, 기업들은 무엇을 묻고 있나 [율촌 TMT리포트]
올해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 시행됐다. AI 산업의 육성과 안전 ·신뢰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고영향 AI와 생성형 AI에 대한 투명성 확보 의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AI의 안전성 확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가 정부에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제품의 사고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 경미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나 중대한 부상이 발생했더라도 의료기관의 진단이 없는 경우 또는 사고 횟수가 3회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보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상당수의 사고를 사업자가 은폐하거나 결함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 이에 사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품 사고의 요건을 강화하고, 정부는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보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제품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자 함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제품의 수거 등의 명령, 사업자의 보고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중대한 결함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자가 제출하는 보고서만으로는 실제 이행 상황을 알기 어려운 실정임 - 정부는 고시에 근거하여 현장에 대한 이행점검을 하고 있음 - 이행점검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자진수거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가스용품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는 가스용품의 제조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함 -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가격을 보고하도록 하고, 가스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자를 확대함 - 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제 도입,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위반사실의 공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 근거 마련, 가스사고 보상 보험가입대상자의 확대,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