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맛있겠다, 이거 먹어보자" AI사진인데…식당 표시 의무 '사각지대'
실제 음식보다 과장되거나 현실감이 떨어지는 AI 음식사진이 소비자 의 메뉴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공지능 기본법상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해당...
주병기 '쿠팡, 성장한 만큼 을의 권익 보호해야'
/ 사진 : 연합뉴스 주 위원장은 "쿠팡의 매출이 급성장한 것도, 그만큼 소비자에게 만족을 준 것도 사실... 기본법 에 따라 조사 7일 전 서면 통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공정거래 법상 조사...
![[에경 초대석] 서인원 교수 “드라기 리포트, 혁신 발목 잡은 EU의 자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12.adb057c9767c44849dbaaa456ece7b4b_R.png&w=3840&q=75)
[에경 초대석] 서인원 교수 “드라기 리포트, 혁신 발목 잡은 EU의 자성...
드라기 리포트는 대규모 투자· 사업자 간 서비스 결합·규모의 경제 실현이라는 클라우드 서비스 세 가지... 규범적 성질 외에도 EU 회원국이 규제 배가를 하게 되는 정치적·사회적 유인은 소비자 관련 입법과 같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에서 위해물품의 통신판매중개를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자로 하여금 물품 등의 제조ᆞ수입ᆞ판매ᆞ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실질적인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갖도록 함 -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공정거래위원장을 간사위원으로 변경함 - 국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사업자가 국내에서 유통시킨 동일한 물품 등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수거·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등에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수거·파기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공표하도록 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현재 5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고 위원 중 현재 2명인 상임위원을 5명으로 증원함 -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기간의 연장요건을 현행 “부득이한 사정·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다 엄격하고 한정된 개념인 “정당한 사유”로 개정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케아의 말름서랍장에 유아를 포함한 6명의 어린이가 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케아는 북미지역과 중국 등 해외에서 리콜을 실시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동일 제품은 국가와 관계없이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이케아에 서랍장 리콜 권고를 결정함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케아에 서랍장 자발적 판매중지를 요청함 - 이케아는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계속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소비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국내외에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도중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어 외국에서 자진수거조치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동일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국내 소비자의 안전이 무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안전기본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자진수거조치를 취했거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국내의 사업자나 책임자가 그러한 결함을 무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많이 있음 -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자진수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국내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안전장치는 자동차사용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것임 - 자동차업체의 판매방식은 소비자의 안전에 관련한 권익을 침해하고 있음 - 자동차업체의 판매 양태는 소비자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명백히 위반되지만 제19조 위반 시 행정조치 또는 벌칙을 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선언적 의미의 규정이라는 한계가 있음 - 소비자가 자동차 구매를 할 때 안전장치를 어떠한 경우에도 선택하여 자동차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자동차사업자는 기술적인 이유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게 하여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권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안전장치 판매 시 불요불급한 편의장치 등을 ‘끼워팔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 자동차사업자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 없는 장치의 설치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동차사업자가 안 제1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 그 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사업자가 제1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사업자가 제1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