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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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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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에서 위해물품의 통신판매중개를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자로 하여금 물품 등의 제조ᆞ수입ᆞ판매ᆞ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실질적인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갖도록 함 -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공정거래위원장을 간사위원으로 변경함 - 국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사업자가 국내에서 유통시킨 동일한 물품 등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수거·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등에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수거·파기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공표하도록 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현재 5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고 위원 중 현재 2명인 상임위원을 5명으로 증원함 -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기간의 연장요건을 현행 “부득이한 사정·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다 엄격하고 한정된 개념인 “정당한 사유”로 개정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케아의 말름서랍장에 유아를 포함한 6명의 어린이가 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케아는 북미지역과 중국 등 해외에서 리콜을 실시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동일 제품은 국가와 관계없이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이케아에 서랍장 리콜 권고를 결정함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케아에 서랍장 자발적 판매중지를 요청함 - 이케아는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계속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소비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국내외에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도중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어 외국에서 자진수거조치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동일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국내 소비자의 안전이 무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안전기본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자진수거조치를 취했거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국내의 사업자나 책임자가 그러한 결함을 무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많이 있음 -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자진수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국내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안전장치는 자동차사용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것임 - 자동차업체의 판매방식은 소비자의 안전에 관련한 권익을 침해하고 있음 - 자동차업체의 판매 양태는 소비자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명백히 위반되지만 제19조 위반 시 행정조치 또는 벌칙을 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선언적 의미의 규정이라는 한계가 있음 - 소비자가 자동차 구매를 할 때 안전장치를 어떠한 경우에도 선택하여 자동차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자동차사업자는 기술적인 이유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게 하여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권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안전장치 판매 시 불요불급한 편의장치 등을 ‘끼워팔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 자동차사업자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 없는 장치의 설치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동차사업자가 안 제1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 그 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사업자가 제1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사업자가 제1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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