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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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노동 위원회, 교섭참관 거부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중앙 노동 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올해 3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 노동조합 법'이라 함) 개정으로 하청 노동조합 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이 가능해졌다.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 하청 노동조합 까지도 교섭 요구를...
(SPC 노조 탄압 공판 100회)법정에 선 피비파트너즈 임원도 "회사가 노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노조 법) 위반 혐의 10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피비파트너즈... 반면 허 회장 측은 '( 노조 탄압은) 황 대표의 단독 결정'이었다며, 복수노조 간 세력 다툼 과정에서 파리바게뜨지회...
교섭권 가로막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노조 법)은 복수노조 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조 를 정하도록 한다. 중복교섭에 따른 혼란을 막고 근로조건의 통일성과 교섭의 효율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활동을 촉진하려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규정을 개정 이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산업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및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이 2010년으로 다가왔으나 이해 당사자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음 -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 교섭대표권을 획득하기 위한 노·노간, 노·사간 갈등 우려,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복수노조의 근본 취지 역행, 헌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 내포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단위를 노동조합 자율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 역시 노사간의 자율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실현하고자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노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노동현장에서의 혼선이 예상됨 -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노사관계의 기본원칙 및 국제적인 노동관례와 한국적 노사관계의 현실 등을 최대한 반영함은 물론 노동조합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여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도모하려는 것임 -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복수노조 설립과 가입을 허용함 -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 사용자는 급여 지급 의무가 없었으나, 사용자는 그가 동의한 경우에는 일정수의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로 하여금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에게 그 기간 중 임금, 성과급, 격려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단순 임금등의 지급 금지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함 - 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임금등의 지급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전임자 임금지급에 따른 노동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임자 임금 기준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3년간 유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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