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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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463명…78%가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는 산재 보험 또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 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한 뒤 실제 가입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육상과 해상의 재해보상 법리 정리한 ' 어선원 재해보상 법 해설' 출간
이 책은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과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을 비교·해설하며, 육상 노동자와 해상 노동자의 재해보상 제도를 하나의 체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실무형 법률 해설서다. 우리나라...
산재로 숨진 이주노동자 78%…50인 미만 사업장서 나왔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자(귀화허가자 포함)의 78.9... 이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려면 산재 보험 또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에 가입하거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어업의 경우 등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어선원 등이 어업 활동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직업재활급여, 요양급여에 따른 재활치료 등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어업 활동으로 재해를 입은 어선원 등이 재활과 재취업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의 범위에 재활치료를 포함하고, 보험급여의 범위에 직업재활급여를 포함하여 직업훈련비용 지원 및 직장복귀지원 등을 하려는 것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의 징수를 월 단위에서 일단위로 개선함 - 보험급여에 대하여 공과금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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