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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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림조합 조직, 자체 혁신안으로 ' 중앙회 장 조합 원 직선제' 추진
현행 「 산림조합법 」상 산림조합중앙회 장은 중앙회 총회( 지역 산림조합 ·전문 조합 조합 장이 구성원)에서... 중앙회 장· 조합 장을 전국동시 조합 장선거로 함께 선출함으로써 별도 선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중앙회 · 회원 조...
농협 본사 지방이전 반대… 조합 원 250여명 청와대 행진
농업협동 조합법 (농협법)에 따라 지역 농·축협을 회원 으로 설립된 협동 조합 의 중앙조직이다. 현행 농협법 제114조는 농협 중앙회 가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려면 법...
농협 중앙회 지방이전론 재점화에…노조 "총파업 불사"
회원조합 으로 구성된 총회와 대의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현행 농업협동 조합법 제114조는 ' 중앙회 는... 산림조합중앙회 와 신용협동 조합중앙회 ,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등이 대표적이다. 농협 역시 법률 개정 자체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조합은 대의원 겸직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는 대안을 제안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조합장의 임기를 2차례 연임으로 제한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 분산을 위해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두차례로 제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의 조합장 중 상임인 조합장의 경우에도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혼탁선거를 방지하고 비효율적인 조합장선거 실시시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 및 이사 또는 감사의 선출에 관한 규정도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이사 또는 감사의 직을 사직한 자는 다시 그 직의 보궐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산림조합장 선거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도록 규정함 - 안 제35조제6항 및 부칙 제3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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