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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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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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아동양육 위기가구에 대한 주거, 돌봄 등의 통합서비스 지원 내용을 명시하여 부처 및 기관 간의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내용이 「아동복지법」에 산발적으로 일부분만 규정되어 있어 독자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시행이 어려움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내용을 보완한 체계적이고 독립된 법률을 제정함 - 아동학대범죄로 처벌을 받은 아동학대 경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없어 아동관련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이 아동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처벌수위를 강화함 -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및 관계 기관 사이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도록 함 -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 아동학대 신고자의 인적사항의 비밀을 보장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학대행위의 재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함 - 검사,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아동의 안전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친권행사제한등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직접 법원에 친권행사제한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가 아동학대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사건을 가정법원 등에 송치하도록 함 - 아동학대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범죄로 형 또는 보호처분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였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여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와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령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및 피해아동의 상담·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심사경과를 보고하고 있음 - 아동복지정책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이에 기반하여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아동복지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며, 아동복지시설 관련 전달체계 및 아동복지시설 유형 개편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며 수요자 중심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에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었던 각종 아동복지서비스를 법제화함 - 아동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를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로 변경하고, 아동양육 알선 후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까지로 금지행위 범위를 확대함 -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 및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보수 교육과정에도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신고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용설명서를 배포하여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 현장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출동한 경우 학대 행위자가 폭행·협박 및 조사거부 등의 방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여 아동보호 강화 및 위험요소를 제거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학대행위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아동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함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합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아동복지전담기관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수당은 아동의 양육·교육 등에 드는 비용을 현금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양육권자에게 지급하는 복지급여임 - 아동수당은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대책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동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 간의 소득재분배, 아동빈곤의 완화 등 다양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음 - 아동의 양육을 위한 아동수당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아동수당의 지급과 수급권자, 금액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아동수당의 지급방법과 양육을 게을리 하는 수급자에 대한 조치, 수급권의 보호, 지급비용의 부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정책의 수요자인 아동 당사자나 그 보호자의 실태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그들의 요구를 고려하여야 함 - 아동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동 당사자나 그 보호자의 실태 및 요구를 반영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함 - 아동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ᆞ시행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반영한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빈곤가정의 아동이 사회적ᆞ경제적ᆞ정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함 -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정책과 관련한 현안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아동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국아동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 - 국가는 아동정책의 수립과 점검을 위하여 아동분야의 전문가와 아동이 참여하는 아동특별회의를 매년 개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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