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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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무역항인데 습지보호지역?…군산항 항계내 습지보호지역 해제 여론
특히 어촌 어항법 에 따라 지정 고시된 어항 구역 ( 수역 )은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 무역항의 항계 내 해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으로 합리성을 상실한 행위라는 게 군발협의...
[단독]대포항 마리나, 속초 행정이 덮어버린 국가 허가
『법적근거 어촌·어항법 제38조 ( 어항 시설의 사용·점용 등) 제1항: 어항 시설을 사용하거나... 신청한 수역 은 6,600㎡에 달 했습니다. 이는 요트가 드나드는 수로와 안전 구역 을 모두 포함한...
![[농수축산신문-KMI 공동기획] 어촌 여지도 ② 유휴화되는 어항 , 관광업 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317406_174668_3447_v150.jpg&w=3840&q=75)
[농수축산신문-KMI 공동기획] 어촌 여지도 ② 유휴화되는 어항 , 관광업 활...
강원도내 어촌 정주 어항 중 수역 면적이 가장 넓은 14만1780㎡의 수역 을 가진 장사항은 44.7척의 어선을 수용할... 우리나라의 어항 관련 법령은 어촌·어항법 으로 법률과 하위법령에서는 어항 의 개발과 건설, 시설, 관리, 이용...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어항개발사업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음 - 어항개발사업의 범위에 어항관광개발사업을 신설하고, 어항 지정권자가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어항을 관광어항으로 지정하여 우선개발 할 수 있도록 함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국가어항에 대한 어항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지정권자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거나 지정권자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상환하거나 주민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이로 인하여 어항개발사업시행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시공사에 대한 사업비 상환의 지체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 어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비지정권자의 자격으로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사업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인 일반재산인 토지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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