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185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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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어항개발사업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음 - 어항개발사업의 범위에 어항관광개발사업을 신설하고, 어항 지정권자가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어항을 관광어항으로 지정하여 우선개발 할 수 있도록 함
윤영의원등 10인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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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국가어항에 대한 어항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지정권자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거나 지정권자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상환하거나 주민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이로 인하여 어항개발사업시행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시공사에 대한 사업비 상환의 지체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 어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비지정권자의 자격으로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사업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인 일반재산인 토지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훈석의원등 10인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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