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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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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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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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이자 물이용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댐주변지역으로서 댐으로부터 일정반경 이내로 한정되어 있음 -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은 댐 인근지역에 한정되지 않음 -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물이용부담금 면제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범위를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을 포함한 댐주변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함 - 물이용부담금 면제 및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댐주변지역의 범위를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댐건설ᆞ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지역까지 확대함 -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을 포함함 -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의 계정을 수질개선계정과 피해보전계정으로 구분함 -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피해보전계정을 댐 방류 피해지역의 주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본법 시행령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댐주변지역의 범위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댐주변지역을 모두 포함하지 않아 법률상의 혼동의 여지가 있음 - 이에 대한 범위를 단일화하기 위함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취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댐 건설을 통한 풍부한 수량 확보가 필수적임 - 취수부담금 성격을 가지는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한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한 상황임 - 지원사업 범위를 댐 주변지역으로까지 확대하여 수혜자 부담원칙을 공고히 하고 댐 상·하류 지역간 자율적인 갈등관리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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