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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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방업무 수행의 주축을 이루는 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하고, 이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대통령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하는 소수의 고위직 국가소방공무원을 통하여 시·도지사가 하고 있는 이원체제를 이루고 있음 - 지방소방공무원이 주축이 된 이원 체제의 현 소방공무원 제도로는 자치단체의 경계를 초월하고 시·도의 책임과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대형재난의 발생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실정에 적절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과 함께, 소방업무 수행의 주축은 국가소방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있음 - 소방업무의 주축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통하여 소방·재난업무의 광역화에 대한 원활한 대처와 소방서비스의 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하고 시·도의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이원체제에서 시·도의 소방공무원도 소방방재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일원체제로 변경함 - 소방방재청장은 관계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시·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령 이상의 신규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고 소방경 이하의 신규채용시험과 소방령 이하의 승진시험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이원체제에서 모든 시험을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도록 함 - 시·도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소방방재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 및 소방학교에 각각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소방전문진료센터의 운영비용 주체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체제로 함 - 소방학교 외의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자를 시·도지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으로 함 - 시·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처분 불복에 대한 소청심사를 종전의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시·도와 소방방재청·소방기관에 두던 이원체제에서 소방방재청·소방기관에만 두도록 하고, 시·도 소방공무원의 고충에 대한 재심청구와 시·도 소방령 이상의 인사상담 및 고충에 대한 심사 주체를 종전의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중앙고충심사위원회로 함 - 시·도 소방공무원의 징계 의결 주체를 종전의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소방방재청·소방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로 하고, 시·도 소방공무원의 징계 처분권자를 종전의 임용권자 또는 소방서장에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으로 함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의 종류 중 정직과 해임 사이에 강등이 신설되는 바, 현행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은 임용권자의 임용사항으로 이에 관한 임용권자(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추가 보완하고, 아울러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소방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오히려 계급정년이 연장되거나, 계급정년이 없어져 연령정년까지 근무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인사상 혜택이 부여되는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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