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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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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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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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을 비롯한 무기계약직 직원은 회원 가입의 대상이 아님 -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유사한 성격의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경찰공제회는 해당 법률 또는 정관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 채용한 무기계약직 직원을 공제회의 회원으로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해당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지방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2년경부터 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 청원경찰의 사기 저하와 처우 불만족에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기존가입 청원경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청원경찰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켜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는 회원 가입 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형평의 문제가 있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15조 원이 넘는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과 기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회원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 전환자의 경우 동일한 근무조건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가입 자격에 제한을 받는 문제가 있음 - 해당기관이 채용한 직원 중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하지 않고 근로 계약을 체결한 해당기관의 근로자도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간의 복지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제회 회원가입 기준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기한부공무원)등은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과 동일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소방공제회 회원가입에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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