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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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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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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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여러 자격자 중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과 과학기술 분야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과학기술 분야와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져야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과 과학기술 분야 행정기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명확한 판정기준이 없는 상황임 - 이에 회원자격심의기구를 법률상의 위원회로 격상하여 회원자격 판정기준 정립, 회원자격 보유여부 판정 등 회원자격 심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회원자격 심사업무의 법적 정당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음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법률적 미비점으로 인해 공제회 스스로 명확한 심사를 하지 못하고 있음 - 외부 법률자문을 통한 회원자격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임 - 과학기술인공제회 대의원 및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법 취지에 맞는 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회원가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인공제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이사회 조직을 운영위원회로 개편함 -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의 위법ᆞ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통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하도록 함 - 기술사회 회원의 과학기술인공제회 일반회원 자격을 중앙행정기관 등 기관이나 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한정함 -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및 해임명령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가입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지방행정기관 근로자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지방행정기관의 근로자도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게 함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제회 회원가입 기준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기한부공무원)등은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과 동일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소방공제회 회원가입에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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