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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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4년도 신년사(종합)
대한소방공제회 는 소방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투자 자산 운용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일반보험 플랫폼 ‘BRIDGE’ 오픈을 시작으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안전 문화 캠페인, CFPA-EU 회원가입 ...
국회, 빌라왕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179건의 법률안 제•...
그러나 2022년 기준 , 전국 4년제 대학 196개교 중 약 20개교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할 수 없었다. 회의록 확인을 위해 별도의 회원가입 이 필요하거나, 일정 기간 공개 후 삭제하는 등 등록금 심의과정의...
![[칼럼] 연말정산 "그래도 어렵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1%252F41279_65903_5321_v150.jpg&w=3840&q=75)
[칼럼] 연말정산 "그래도 어렵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에는 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회원가입 없이 비 회원 도접속... 및 「 대한소방공제회법 」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ㆍ보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소방공제회법 개정을 통해 회원 자격을 확대하여 소방공무원과 유사한 근무환경에 놓인 다양한 인력을 포함시키고, 공제회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여 소방공무원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한소방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
- 소방발전특별소위원회가 제안한 대한소방공제회 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키로 의결함 - 소방공무원 순직·부상이 빈발함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한소방공제회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가입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지방행정기관 근로자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지방행정기관의 근로자도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게 함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 전환자의 경우 동일한 근무조건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가입 자격에 제한을 받는 문제가 있음 - 해당기관이 채용한 직원 중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하지 않고 근로 계약을 체결한 해당기관의 근로자도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간의 복지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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